연번	구분	내 역
1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019. 5. 7.
	목적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군인연금법 제20조
	목적외 이용 등의 목적	군인연금 수급자의 재혼여부(사실혼 포함)를 확인하여 유족연금 부정 수급대상자를 제외시키기 위함
	목적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군인유족연금 수급자의 연금수급일 이후 배우자(성명, 주민등록번호, 혼인일자) 및 자녀 정보(성명, 출생년월일)
2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018. 5. 14.
	목적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1. 감사원법 제27조
	목적외 이용 등의 목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 실태 감사
	목적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18. 5. 8.부터 2019. 5. 14.까지 수신한 출생증명정보
3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019. 5. 17.
	목적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국민연금법 제123조 및 제122조의2
	목적외 이용 등의 목적	국민연금의 부당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수급권 및 부양가족 인정 여부 확인
	목적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수급자(부양가족) 입․파양, 친생자 관계 부존재 및 이혼․재혼 관련 자료
4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019. 5. 17.
	목적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2 제2항
	목적외 이용 등의 목적	한부모 가족세대주의 혼인관계 성립시 지원대상 자격이 상실되므로 혼인여부를 확인하여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
	목적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한부모 자격보유 대상자의 혼인여부 및 혼인일자
5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019. 5. 27.
	목적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국가재정법 제54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목적외 이용 등의 목적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국고보조금 수급자의 부모,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와의 관계, 사망여부)
6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019. 5. 31.
	목적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소득세법 제166조 3. 소득특례 제한법 제87조
	목적외 이용 등의 목적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위한 검증
	목적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일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내역(2019년 5월분)